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개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자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층, 축사, 창고, 차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양구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
  1. 1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2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3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4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5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양구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
  1. 1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2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3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시행시기

과태료 부과기준

처리절차

1. • 신청서
     (민원인)
2. • 접수
     (자치행정과)
3. • 신고서류 확인
4. • 기안 및 결재
5. • 신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업무해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