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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specific Info
분야별정보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
송유관시설 :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의 내용 및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신고하여야 함.(단,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오염물질의 함유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정기검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며,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매년 1회)
최초검사 : 최초설치(완공검사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15년까지 : 최초설치(완공검사 통보)일로부터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
15년 이후 : 매 1회/2년, 최초설치(완공검사 통보)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시설(매 2년이 되는날 이후 90일 이내)
매 1회/년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
수시검사
시설사용을 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3개월 전부터 종료 또는 폐쇄일 전까지)
시설의 양도 및 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까지)
설치자가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 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 종류를 변경할 경우(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까지)
누출검사 : 저장시설 및 이송배관의 파손등으로 인한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최초검사 : 누출검사 대상시설 설치 후 10년이 되는 날 이후 6개월 이내
10년 이후 : 매 1회/8년, 최초 검사 후 매 8년마다 9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