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원하는 정책 공개 신청 가능

정책 추진 과정과 담당자 정보 공개

양구군이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 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한다.

국민 신청실명제는 군민이 공개를 희망하는 정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 과정과 담당 공무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 정책실명제를 보완해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도 공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1억 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단순 민원, 신청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정책 실명제로 공개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신청 사업은 담당 부서의 검토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선정된 사업은 양구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양구군은 현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52건의 추진 현황을 양구군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군민이 공개를 원하는 정책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국민 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예산실 기획팀(☎48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