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5-1565호

「군소음보상법」시행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관련근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방부 고시 2021-51호(2021.12.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및 위 관련근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필요서류를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0일

양 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