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③ 수집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④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⑤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위반법규: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