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므로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시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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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건축허가 | 최대 30일 |
① 건축허가신청서 ② 건축계획서 ③ 배치도 ④ 평면도 ⑤ 입면도 ⑥ 단면도 ⑦ 구조도 ⑧ 구조계산서 ⑨ 실내마감도 ⑩ 소방설비도 |
최대 27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건축계획서 ③ 배치도 ④ 일괄처리에 해당되는 신청서 |
최대 27일 |
① 건축허가신청서 ② 평면도 ③ 입면도 ④ 단면도 ⑤ 구조 ⑥ 구조계산서 ⑦ 실내마감도 ⑧ 소방설비도 |
|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
7일 | ①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의구정에 따른 수료확인증사본 ② 여권용사진 ③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등을 받은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전의 건물을 포함)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
7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사본 ④ 임대차계약서 ⑤ 공인중개사자격증 |
4일 | 법정사항과같음 (기존제출서류제외) |
|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시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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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개발행위 허가 |
15일 |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 ③ 설계도서 ④ 당해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환경 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⑦ 관계행정기관 의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15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④ 현장사진 ⑤ 배치도 |
15일 | 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수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도서 ③ 설계도서 ④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⑤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⑦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 농지 전용 허가 |
10일 | ①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③ 피해 방지계획서 ④ 지적도 ⑤ 지형도 ⑥ 변경시 변경사유서 ⑦ 명의변경시 증명서류 |
9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계획서 ⑤ 지적도 |
10일 | ① 지형도 ② 변경시변경사유서 ③ 명의변경시증명서류 |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
10일 | ①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③ 피해방지계획서 ④ 지적도 ⑤ 지형도 ⑥ 복구계획서 ⑦ 복구비용명세서 |
9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전용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④ 피해방지계획서 ⑤ 복구계획서 ⑥ 복구비용명세서 |
10일 | ① 지적도 |
|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시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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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산지 전용 허가 |
25일 | ① 사업계획서1부 ②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④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1부 ⑤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1부 ⑥ 복구계획서 및 산림조사서1부 ⑦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1부 ⑧ 농지원부사본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하는 경우) ⑨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1부(2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15일 | ① 사업계획서1부 ②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③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1부 ④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1부 ⑤ 복구계획서 및 산림조사서1부 ⑥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1부 ⑦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1부(2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 |
25일 | ①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② 농지원부사본1부(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하는 경우) |
|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시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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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공장 설립 승인서 |
14일 | ① 사업계획서 ② 인.허가명세서 ③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14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
14일 | ① 인.허가명세서 ②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 창업 사업 계획승인신청서 |
20일 | ① 사업계획서 ② 부동산권리자의사용동의서 ③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7일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5조(사전협의 절차)에 따라7일이내에 승인가능성등에 대해알려야함 ① 사전협의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환경관련법령에 따른검토가 필요한 경우기계기구류,규모,마력수등을 적은 서류1부 ④ 법 제35조 제1항각호의 사항에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 |
20일 | ① 사업계획서 ②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 석유 판매업 (주유소) 등록 신청 |
7일 | ①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② 석유저장시설 자료 또는 보유계획서 ③ 주유기명세서 ④ 공중화장실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4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석유저장시설 자료 또는 보유계획서 ③ 주유기명세서 |
4일 | ①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시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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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골재 재취 허가 |
21일 | ① 허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설계도서 ④ 복구계획서 ⑤ 위치도 |
10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사업계획서 ③ 위치도 |
21일 | ① 설계도서 ② 복구계획서 |
| 민원사무명 | 법정사항 | 사전심사청구 시 |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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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어린이집 신규 인가 |
14일 | ① 신청서 |
10일 | ① 사전심사청구서 ②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신청시) ③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신청시) ④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신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
14일 | ①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③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④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⑥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개인인경우) ⑦ 인근놀이터이용계획서(해당시) ⑧ 정기검사증명서(전기,가스등) ⑨ 현장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확인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