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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양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의 실명관리(제63조):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제63조의3):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 양구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군이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 제외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연구, 학술, 설계용역 등)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기타 정책실명제를 통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목록관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게시
정책실명제 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