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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이용안내

양구군에서는 군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서면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었으나,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양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속한 방법으로 행정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양구군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과 시행근거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1996년에 제정하여 2007년에 최종개정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을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확립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참여와 여론형성을 위해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접근권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인 확립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수집경로 구축을 통하여 정보 습득의 권리 보장
책임행정의 구현 :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확고한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확보

정보공개제도의 시행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2004.01.29
일부개정 : 2010.02.04
법률 제7127호
법률 제1001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 1997.10.21
일부개정 : 2008.02.29
대통령령 제15498호
대통령령 제20707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 : 1997.11.11
일부개정 : 2010.08.09
총리령 제659호
부령 제153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양구군 정보공개 자치법규

정보공개 책임자

구분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고영길 033-480-2210
정보공개담당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정교섭 033-480-2238

청구절차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정보공개청구 누름

청구절차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누름

청구절차

인적사항 입력 후, 확인 누름

청구절차

청구기관 찾기 누른 후, ㄱ,ㄴ,ㄷ 순으로 해당기관 검색 후, 지정

청구절차

청구내용을 입력한 후,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선택

청구절차

결정통지 안내 수신방법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청구 누름

청구절차

※ 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해당기관 및 담당부서로 청구가 접수됩니다.

처리절차

청구절차

청구인 정보내용 청구 (온라인, 직접방문, FAX, 우편)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주관부서 청구서 접수 및 소관부서 이송
처리부서 청구서 처리(공개ㆍ비공개 결정 통지 - 10일이내)
청구사실 통지(제3자)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제3자 (이해관계인 /정보생산기관) 이의신청 제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공개방법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 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
문서,도면,사진은 열람 또는 사본으로 교부하고, 필름 및 테이프는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을 교부한다.
컴퓨터처리정보는 매체의 열람,시청 또 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을 교부한다.

사본공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로는 일부공개의 결정에 의해 당해정보의 일부를 비공개하는 대와 영구보존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보인 경우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항시 사용중인 경우도 사본 공개를 한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하다.

부분공개의 방법으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되지 않는 정보 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과 기타 부분이 별도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거하고 하고 복사를 하여 교부하고,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를 봉투를 씌워 폐쇄조치를 한 후 복사하여 교부한다.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 분과 기타부분이 동일페이지에 있는 경우 청구와 관계되는 정보의 전부를 복사기로 복사하고 비공개사항에 해당되어 공개를 하지 않게 되는 정 보가 기록된 부분을 지우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교부한다.

즉시처리 가능한 정보

공개여부의 결정절차없이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처리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나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이고, 또한 공공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이다.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된다.

공개시 청구인 확인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타 제3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기타 시행령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자과 청구인 및 수임인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 :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 5매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건(10매 기준) :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0매 기준) :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0매 초과마다 :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1매 200원 10매 초과마다 :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0매 기준) : 1회 200원 10매 초과 시 :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 어진 경우 :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영화필름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 (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 별도
열람
1매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1건(1mb기준)
1회 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서면」으로 또는 인터넷 신청을 하였을 경우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 (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 (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3.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