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정중앙 양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HOME > 전자민원 > 지방세안내 > 지방세 체납

지방세 체납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화 시대의 건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상,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경제상의 불이익

체납세 30만원 이상일 경우(중)가산금 최고 75%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매 1개월 60개월간 1.2% 중가산)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차량압류 및 공매
압류차량 인도명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계좌(신용카드 결재계좌 포함) 압류 및 추심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신분상의 불이익

3회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체납 조회시

자동안내시스템(043-850-7400)으로 전화 후 체납세금 조회
휴대폰으로 체납자명, 체납액, 입금계좌번호 전송
수납 후 정상수납 처리 결과 알림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 처분

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추가한 금액.

② 가산금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정해진 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자 성격의 세금으로
    납기마감 다음날 1월은 3%의 납기 후 가산금을 부과한다.
    본세 30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매월 1.2%씩 60개월간 총 72%의 중가산금 부과

체납처분의 종류

① 재산권의 압류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추심

② 권리행사의 제한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로 운행제한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③ 형사고발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④ 재산권의 강제매각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

⑤ 결손처분
    체납처분 없이 독촉고지 납기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액(시효소멸)
    공매·경매로 매각 후에 잔여재산이 없는 무 재산자의 지방세 체납액

네티즌 평가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 만족도 :
  • 평가자 :
  • 평가내용 :
Quick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