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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안내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산출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골프연습장, 전망대, 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급배수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송전탑 등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시설물
승강기, 20㎾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7,560㎉급 이상의 에어컨,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자동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 등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의 구조변경 시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액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취득세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납세의무자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

취득의 시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으로부터 수입,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기 등록일이 앞선 때는 등기등록일)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취득(증여, 상속, 유증)
- 그 계약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취득일
· 연부 취득
- 매매계약서상 연부 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 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 금액)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
·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

납부할 세액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세액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5% 별도부가)

신고 및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민원실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
개인 : 매매계약서, 실거래신고필증
법인 : 세금계산서, 법인장부, 도급(매매)계약서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기한내 미신고시 가산하는 세액(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기한내 미납부시 가산하는 세액(1일 3/10,000)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되,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부동산, 차량),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자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세 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 8/1,000
무상승계취득 상 속
  • 3/1,000(농지) 8/1,000(비농지)
증 여
  • 15/1,000
비영리 사업자
  • 8/1,000
유상승계취득 농 지
  • 10/1,000
기 타
  • 20/1,000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 3/1,000
가압류,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 2/1,000
기타등기
  • 건당 3,000원
차 량 저당권설정
  • 채권금액의 2/1,000
그밖의 등록
  • 건당 7,500원
기계장비 이전등록
  • 10/1,000
저당권 설정
  • 채권금액의 2/1,000
그밖의 등록
  • 건당 5,000원
법인등기 법인설립
  • 4/1,000(비영리법인 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 구)소재지 75,000원
  • 신)소재지 23,000원
지점·분사무소 이전, 기타등기
  • 23,000원

2. 등록면허세 [면허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 청의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각종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월 1일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열거

세 율

종 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 액 18,000원 12,000원 8,000원 6,000원 3,000원

납기

정 기 분 : 매년 1. 16 ∼ 1. 31
신고납부 :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체납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면허기관은 면허취소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소요구를 한 후 당해 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스스로 휴업을 하였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여부

면허 등을 받은 자가 스스로 휴업을 하였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효력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되나 휴업신고시, 재개업 신고수리시에 대한 신고분 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음.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구청에는 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여부

매년 1월1일 현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경우는 당해연도 면허세 납세의무가 없음.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레저세액의 6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자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발매총액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매총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 납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의 세액은 경마장 등 소재지 시·도에 50/10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도에 50/100을 각각 납부

세율 : 10/100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직접 지방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과세표준 및 세액

지방소비세의 세율은 5%로서 과세표준에 100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지역자원 시설세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등에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 등

세율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세조례 1㎥당 3원
음용수(먹는 물) : 1㎥당 200원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세조례 1㎥당 300원
온천수(목욕용수) : 1㎥당 100원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세조례 1㎥당 150원
기타용수 : 1㎥당 20원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세조례 1㎥당 30원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세조례 광물가액의 1,000분의 7.5
컨테이너 : 컨테이너 1 TEU당 15,000원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 당 0.5원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 당 0.15원

납부방법

분기별로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경우 2.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과세표준과 세율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 포함)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600만원 이하 1,000분의 04.
1천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0.5
2천600만원 이하 5,900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6
3천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0.8
6천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6천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2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주택 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2배 중과세 함.

납부 방법

매년 7월,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세(자동차 제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취득세액 100분의 10
등록면허세액 100분의 20
레저세액 100분의 40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재산세액(특례분 제외) 100분의 20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시나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과세할 때 지방교육세와 함께 과세하게 됩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양구군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및 법인에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주민세와 330㎡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균등분주민세 : 8월 1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4,800만원이상) 및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포함)
재산분주민세 : 매년 7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330㎡이상 사업장 사업주

세 율

균등분주민세
⊙ 개인균등분 : 5,000원
⊙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표 4,800만원 이상) : 50,000원
⊙ 법 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 재산분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납 기

균등분주민세 : 매년 8월 16일 ∼ 31일(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
재산분주민세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 납부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균등분주민세는 8월에 발부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재산분주민세는 7월에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wtax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자에게 과세 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과세합니다.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 납세의무자

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②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③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
※ 주된 상속자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납 기

①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 주 택 :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 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고지.

재산세 과세표준

① 토지(주택부속 토지는 제외) : 시가표준액 × 70%
② 건축물(주택 제외) : 시가표준액 × 70%
③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세 율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0.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0.5%

②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0.4%

③ 분리과세

과세표준 세 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4%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0.2%

토지 과세대상구분

대 상 용 도
종합합산 대상 - 법인소유토지
- 기준초과 공장용지
- 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대상 - 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부속토지
분리과세 대상 -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농지)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 농업기반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 사회복지사업가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 농지
-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안의 토지와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
-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

2) 일반건축물
①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④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① 별장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② 고급주택을 포함한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은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특례”분은 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와 합산하여 고지될 뿐 11개 지방세목의 분류 체계상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

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1. 토지
-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는 제외)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모든 토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2. 건축물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을 제외하고 별장, 고급주택은 과세
-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

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 재산세로 과세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1일.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

세 율 : 과세표준액 × 1.4/1,000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금입니다. 자가용승용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12.1)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과세표준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여 부과합니다.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교육세 별도)의 자동차세는 6월 상반기 세액에 하반기세액(7.1~12.31)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1회만 부과합니다.

세 율

①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 이하 18원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9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1,600㏄ 초과 200원
2,500㏄ 이하
1,000㏄ 이하 24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③ 승합자동차(대형 : 승차정원 40인 초과 버스 소형 : 승차정원 40인 이하 버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④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할때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⑤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⑥ 3륜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납부방법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6월, 12월에 과세(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
분할납부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음
3월 분할 납부분은 3월 16일, 9월 분할 납부분은 9월 16일 현재의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징수
1년 세액을 일시에(1,3,6,9월) 납부하면 미리 납부할 해당세액의 10%를 공제
수시부과 :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을 한 경우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 할계산 포함)을 하는 경우에 수시분으로 부과
사용일수 : 일할계산은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
※ 자동차세를 체납의 경우 :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

세 율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36%

지방소득세

2010년부터 소득할(양도·종합소득·법인세할)주민세를「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소득과세로서의 성격이 강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

소득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월통산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율

소 득 분 :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납 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수정신고의 경우는 신고일까지)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법인세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된 경우 수정 신고일부터 1월 이내)
특별징수분 : 매월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입
종업원분 :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지방세법 179조의 9 제 2항)

납부방법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양도소득은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매월 10일까지 전월 종업원 급여액의 0.5%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0,000분의 3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된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과세대상 : 담배

세 율

종 류 단 위 세 율
궐 련 20개피당 641원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
엽궐련 50g당 3,270원
각 련 50g당 1,150원
씹는담배 50g당 1,310원
냄새맡는 담배 50g당 820원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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