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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순서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 신청 가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 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 - 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