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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화 시대의 건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상,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 경제상의 불이익

      체납세 30만원 이상일 경우(중)가산금 최고 75%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매 1개월 60개월간 1.2% 중가산)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차량압류 및 공매
      압류차량 인도명령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계좌(신용카드 결재계좌 포함) 압류 및 추심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신분상의 불이익

      3회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 체납 조회시

      자동안내시스템(043-850-7400)으로 전화 후 체납세금 조회
      휴대폰으로 체납자명, 체납액, 입금계좌번호 전송
      수납 후 정상수납 처리 결과 알림

    지방세 체납처분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 처분
    • ①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추가한 금액.
      ② 가산금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정해진 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자 성격의 세금으로 납기마감 다음날 1월은 3%의 납기 후 가산금을 부과한다.
      본세 30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매월 1.2%씩 60개월간 총 72%의 중가산금 부과

    • 체납처분의 종류

      ① 재산권의 압류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추심

      ② 권리행사의 제한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로 운행제한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③ 형사고발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④ 재산권의 강제매각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

      ⑤ 결손처분
      체납처분 없이 독촉고지 납기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체납액(시효소멸)
      공매·경매로 매각 후에 잔여재산이 없는 무 재산자의 지방세 체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