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피해사례 신고

이곳은 강원도 3대 핵심규제 관련 피해사례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전국 최대의 규제지역으로 각종 투자 및 개발사업 제한, 지역발전에서 번번이 희생되어 왔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강원도 3대 핵심규제 개선을 위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오니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불합리한 3대 핵심규제 관련 피해사례

① 접경지역 군사규제 분야
② 동해안 군 경계철책 분야
③ 산지·농지 규제 분야

첨부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게시판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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