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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안내문

글쓴이
양구군
날짜
2017-05-02 17:18:50
조회수
1990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안내문



□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 현행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만 해당)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 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불법제품 사용시 피해사례
‣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 인증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 
‣ '13.07.01부터 출시되는 제품은 제품인증 표시사항 및 전기안전 인증마크(KC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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